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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
공동주택 건축허가시 근저당 및 지상권 해지 불필요
 
등록일 : 2011/11/23     조회수 : 2,372
 

1.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시 근저당권 및 지상권 해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회신사례를 알려드리니 관련부서(주택부서, 출장소, 구 및 읍 등)에 전파하여 건축허가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. 질의요지
○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시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하고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해제하여야 하는지?

3. 회신요지
○ 「건축법」제1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○ 다만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하여야 합니다.
○ 따라서 주택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대수(20세대) 미만인 공동주택을 건축허가 신청한 경우, 대지소유에 관한 권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,
○ 이 경우 허가권자는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지상권이 해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※ 근거 : 법제처 법령해석(10-0317, ‘10.10.28) 및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-11225(2010.12.31), 경기도 주택정책과-1168(2011.1.14)

붙임 : 국토해양부 공문 및 법제처 법령해석(10-317) 각 1부. 끝.

 

 

 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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