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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
질의회신사례알림(건축허가관련)
 
등록일 : 2011/06/14     조회수 : 1,322
 

원주시장으로 부터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민법 제242조 규정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- 질의요지

민법 제 2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 이격거리 적용방법



[갑설]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축물의 외벽(노대등포함)까지 50cm이상을 이격하여야 하며, 지붕.처마.차양등은 대지경계선을 넘지 않아야 함.

[을설] 인접대지경계선에서 건물의 가장 바깥쪽(처마, 계단, 발코니등)까지 50cm이상을 이격하여야 함.



- 회신내용

귀 질의내용에 대하여 민법의 소판부처인 법무부로 의견조회한 결과 [을설]이 타당한 것임 을 알려드립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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